서울교육청,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 발표
격주 학급회의 ‘연 17회’로 늘듯…‘0교시 운영’ 논란
학생회ㆍ동아리 관련 예산, 학교운영비서 지원키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서울 지역 초ㆍ중ㆍ고교의 학생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학교처럼 각 학교에 학생회실이 마련되고, 학급 자치 활동 시간도 의무화돼 중ㆍ고교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학급 회의가 격주로 열리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학급 자치 활동을 0교시에도 할 수 있게 돼 있어, ‘9시 등교’ 활성화를 앞세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기초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봄방학을 이용해 신학기 전까지 각 학교에 유휴교실 등을 활용, 학생회실을 이달 말까지 설치한다. 학생 대표 등이 상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비품을 지원한다.

각 학교가 학급 회의 등 자치 활동 시간을 격주로 운영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수업일수인 34주의 절반인 17회에 학생회가 열리게 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기본 계획인 학교교육계획에 이를 이달 말까지 반영하게 하고, 0교시인 일과 전이나 방과 후 등 정규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조사한 ‘학생 자치 활동 운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8.2%만 학생회실이 설치돼 있다. 학급회의 평균 횟수는 초ㆍ중ㆍ고 모두 연 10회를 넘고 있지만, 중ㆍ고의 경우 대부분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0교시 학급 회의’가 지난달 ‘올해 업무 계획’ 발표 때 조 교육감이 ‘9시 등교’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과 전이나 방과 후 언제 (편성)할지 각 학교가 알아서 할 것”이라면도 “정규 수업이 아닌 자치 활동인 데다 학습권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0교시 회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회ㆍ동아리 활동 관련 예산도 학교기본운영비(공통경상운영비의 2% 이상)에서 지원하고, 학생 자치 동 예산 편성 시 학생회 의견 반영을 반영하고 예산 운영에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학생 의견 수렴도 제도화된다. 학생회를 통해 봉사활동, 수학여행 등 각종 활동 장소ㆍ프로그램 결정, 학교생활규정 등 제ㆍ개정 등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모든 초ㆍ중ㆍ고 학생회가 학기당 연 2회 이상 학교장과 간담회를 갖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ㆍ고 학생회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별ㆍ본청별로도 학생참여위원회와 서울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 연 2회 이상 정례회와 연 2회 내외 간담회(지원청-교육장ㆍ본청-교육감)을 열 계획이다.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40ㆍ중 40ㆍ고 20개교 등 총 100개교를 ‘학생자치활동 모델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각 학교에 200만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한다. 학생 자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학교에 학생 자치 전담 교사와 부서가 설치되고, 해당 교사에는 담임 제외, 수업 감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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