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로 김무성 대표와 ‘투톱’을 이루며 논의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문제제기가 쏟아지며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친박(박근혜)계가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비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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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에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유럽과 일본은 이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과잉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주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사실 복지 서비스는 늘리기는 쉽지만 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하고 특히 당이 정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담뱃세를 느닷없이 올려서 2조∼3조원을 더 걷고, 연말정산으로 2조∼3조원 더 걷었으면 증세인데 정부가 ‘증세한 적 없다’고 말하니 나라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 역시 비판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심 의원은 “복지 지출이 오불관언 변함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확대된다면 후세에 빚더미를 넘겨주는 꼴”이라면서 “증세냐 복지조정이냐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무작정 복지’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철저히 짚어보는 게 국민 혈세를 아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병국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를주장한 공약가계부로 인해 국가재정 건전성은 망가졌다”면서 “공약가계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복지의 적정 수준과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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