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유승민, 동시 압박 모양새
朴, 당청 파열음 우려 일단 말아껴

집권 초기엔 “생각하지 말라”단호
2013년 10월 국무회의 ‘위원회’언급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증세없는 복지’ 논란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식구이어야 할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김무성 대표ㆍ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고 직격탄을 날린 여파다. ‘비박(非朴ㆍ비 박근혜계)’으로 분류되는 김 대표와 최근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이 박 대통령 공약사항인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라 당청간 긴장은 더없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공세에 표면적으론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4일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당청간 불필요한 파열음을 확산시켜선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이 읽힌다. 하지만 무턱대고 증세를 논의해선 안된다는 소신을 피력해온 박 대통령이 상황 전개에 따라 증세를 논의할 판을 깔아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수직이 아닌 수평적 당청관계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게 펼쳐져서다.

‘증세없는 복지’ 논란은 2년전, 박 대통령의 집권 초반에도 거세게 일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대응은 일관됐다. 그가 전날 김무성 대표의 국회연설에 가타부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세세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약사항 이행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세금을 올리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탈세를 뿌리 뽑는 걸로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하반기에도 박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 논란에 대응해야 했다.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은 명확했지만, ‘증세없는 복지’ 논리가 근거없다는 분석은 잦아들지 않았다.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탈세를 잡아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성과가 변변치 않은 걸로 나타나자 비판은 지속됐다. 담뱃값 인상 등도 ‘우회 증세’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건 아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과의 정례회동 및 고위 당정청 회의 수시 개최에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만큼 이런 자리에서 복지ㆍ세금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그럴 때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증세를 논의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중세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실 것”(2013년 10월 22일 국무회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으로선 소신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막판엔 증세를 논의할 장(場)으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과 같은 ‘카드’를 이미 내놓은 셈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