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지구조조정’에 반격…“내년 총선때 개헌 국민투표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무상복지 ‘약속’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복지구조조정’에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뜨거운 감자가 된 ‘증세’에 대해 범국민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바대로 0~5세 무상보육ㆍ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무상복지 약속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이는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확보 부진으로 인한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의 개혁을 주문한 것에 대한 응수이기도 하다.

무상복지를 위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세법 개정 관련 우 원내대표는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저부담ㆍ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ㆍ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특위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직접적으로 증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증세를 논의하기 위한 정식 기구를 제시한 셈이다.

정부의 규제철폐에 맞서 소수 대형맥주회사에만 유리한 ‘주세법’,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등 경쟁촉진 3법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의 ‘지론’이기도 한 개헌 관련 “이번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