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금융사 관계자들이 3일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앞에 두고 금융당국의 잘못된 관행을 작심한듯 비판했다.

금융사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고질적 ‘업무 핑퐁’과 구두 지도 관행 등에 대해 특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업무를 떠미는 이른바 ‘업무 핑퐁’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신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한데도 양 기관이 업무를 서로 미룬다는 것이다. 규정상 허용되는 부분을 당국 직원이 막는 모순도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검사 부담을 줄여달라는 부탁 역시 이번에 빠지지 않았다.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은 “금융당국 한쪽 부서에서 시켜서 실행하면 다른 국에서왜 그랬냐며 검사에 나서는 일이 있다보니 불신이 쌓이고 뒷일을 생각해서 문제될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서 “규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지도를 남발하며 각종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임 회장은 과도한 건전성 규제나 구두 지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를 절대 절대 포기(절절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금융 영역이나 업무별 접촉 창구를 단일화해 신속한 답변을 부탁한다거나 동일 금융사에 대한 검사나 현장 점검 등을 연간 단위로 총량화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민원 관리 절차 역시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소비자의 억지식 민원 주장과 정상적인 민원을 구분해야지 금감원이 제기된민원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식이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민원을 사전 검토한 후 금융사에 이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감독방향은 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콜센터 기능 확대하는데 금융실명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허락받느라고 모든 업무가 1년간 멈춘 일이 있었다”면서 “네거티브 규제로전환하려면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돼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 검사ㆍ감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현지화 성공을 위한 감독기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관행적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줄이고 사후적발을 사전 예방으로 바꾸며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이 자체 규명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직접 직원 제재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직원 제재는 금융사에 조치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여신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 검사국장 면담 제도를 만들고 인허가 심사는 임원급이 직접 관리하는 등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정부가 서민금융을 금리 등 방법으로 직접 규제할 것이 아니라 햇살론 같은 형태로 간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서민금융 연구소 등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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