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스웨덴 정부에 탈북자라 주장하며 스웨덴에 망명을 신청한 17세 소년에 대한 난민 재심사를 촉구하는 친전을 보냈다.

조 의원은 칼 빌트 스웨덴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친전에서 “어린 나이에 보호자도 없이 떠도는 탈북청소년들은 희미해져 가는 어릴 적 기억을 붙잡은 채 스웨덴을 비롯한 탈북민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향해 기약 없는 여정을 밟고 있다”며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탈북청소년들은 어느 순간 모국어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중국에서 탈북민들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색출·체포정책으로 인해 북한으로 북송되고 있다”며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가가 탈북민 북송이라는 비인도적 사례 발생국가로 이름을 남긴다면 이는 복지강국 스웨덴의 이미지에도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전은 이와 함께 스웨덴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많은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소년은 지난 2013년 북한 출신의 꽃제비라며 스웨덴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 당국은 소년의 언어능력과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북한이 아닌 조선족이나 중국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년은 지난달 마지막 항소를 제출했지만 스웨덴 정부가 마지막 항소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경우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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