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 주도 고위당정청 수시회의
국정현안 신속하게 풀어나갈 것”


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당정청 관계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더이상 당이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당정청 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새해 초 김 대표의 ‘수첩 논란’ 때 등장했던 ‘K-Y(김무성-유승민)라인’이 당의 투톱으로 등장하며 쇄신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김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라며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건강보험료 개판안 백지화 사례를 예로 들며 “(내각이)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며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복지 문제를 꼽았다. 김 대표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경제가 과도한 복지와 인기영합주의로 무너진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라고 성토했다.

다만 즉각적 증세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복지예산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단서를 뒀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거ㆍ현재ㆍ미래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세대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어, 성공의 유전자(DNA)가 다른 분야에도 퍼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