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의 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한 증세, 중산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확대를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증세방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의 지루한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3조99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 예산안은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미국에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면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구멍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및 기업 증세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고 은행세를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세금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기업의 향후 국외 수익에 대해 19% 과세하고, 현행 2조1000억 달러 규모의 국외 보유금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14%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과세’는 ‘부자 증세’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세제 개혁안이다. 이는 미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외국으로 본사를 속속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국외 보유금 과세 시 제너럴 일레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 등 상당수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경제전문기관들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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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에 따르면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저소득층 세금 감면, 중산층 소득 증대, 대학등록금 세금 감면, 사이버 안보, 무료 칼리지 대학 운영 등의 교육기회 확대,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SOC 확충, 고속도로 투자펀드,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등에 투입된다.
사이버 안보 예산으로는 전년보다 10억 달러 늘어난 140억 달러,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는 74억 달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 정부 지원에는 40억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5340억 달러의 국방예산 중에서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로 인해 전년보다 21% 줄었지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는 88억 달러가 새로 책정됐다.
연방 공무원과 군인들의 봉급은 1.3% 인상되는데 이는 2011년부터 3년간 동결 후 2014년, 2015년 연속 1%를 인상한 것보다 약간 많은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정부 예산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1조8000억 달러 줄일 수 있고 연간으로는 국내총생산(GOP) 대비 3%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회계연도의 경우 GOP 대비 2.5% 수준인 4740억 달러 적자예산으로 짜였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더 하며, 워싱턴 정가를 더욱 경색시킬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미국 국민은 과거의 하향식 정책을 반복하는 것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