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는 2일 발간한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정보공시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당 학생 수, 장학금 수혜율 등 3가지 지표가 취업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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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쿄대학/게티이미지) |
먼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면 취업률 증가폭은 점점 더 큰 비율로 증가했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연간 1280만 원 이상이면 교원당 학생 수가 증가해도 취업률이 계속 증가한다. 즉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을 경우, 교원당 학생 수 증가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장학금 수혜율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장학금 수혜율이 높으면 학생이 안정된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제고된다”며 “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졸 취업률을 높이려면 정부재정지원 예산을 장학금 수혜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원당 학생 수 지표를 우선 고려해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산학협력 교원운영에 관한 정책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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