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쿄=최진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로함몰(싱크홀)’의 해법을 찾기 위해 2일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일본의 도로함몰 방지기술은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선 것으로 정평 나 있다. 실제로 일본 동공 탐사업체는 지난해 12월 서울을 방문해 시내 주요 도로에서 41개의 동공을 발견하기도 했다.

도로함몰은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1순위 안전 과제로 떠올랐다. 박 시장은 일본 순방 첫 일정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도로함몰 후 복구된 현장인 도쿄대학교 앞 도로를 찾았다.

(도로가 살짝 내려 앉은 사진) 2014년 7월 분쿄구

이 자리에서 도쿄도 건설국 관계자로부터 도로함몰 대응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

도쿄도 등에 따르면 도쿄의 경우 서울보다 지질상태가 열악하고 지진의 영향이나 노후하수관 등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도로함몰이 발견된다. 하지만 도쿄도에서 노후하수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데다 첨단 탐사장비를 동원해 동공을 발견하는 등 사전 예방으로 도로함몰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1% 미만에 불과하다.

(도로 한중간에 사각형 구멍이 생긴 사진) 2015년 1월18일 키타구

이는 일본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로 도쿄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와 비슷한 80% 수준이다. 하지만 도쿄도는 지난 2008년부터 연간 약 5000억원(전체 예산의 9.5%)을 국비로 지원받아 도로함몰의 주원인인 노후하수관을 정비해왔다.

이에 따라 도쿄에서 하수도 손상으로 인한 도로함몰 비율은 1999년 48%에서 2009년 28%로 크게 줄었다. 도쿄도의 하수도 부문 전체 예산은 6조9579억원으로 서울시(6910억원)의 10배에 달한다. 박 시장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도로함몰을 예방하기가 어렵다”면서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금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의 경우 총 1만392㎞의 하수관로 중 약 5000㎞(48.3%)가 ‘노후화됐다. 이중 3700㎞는 도로함몰 우려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함몰 우려지역에 있는 노후하수관로 3700㎞를 정비하기 위해선 총 4조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그나마 50년 이상된 932㎞를 우선 교체한다는 계획이지만 매년 평균 25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필요한 예산으로 약 1000억원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지만 고작 10%만 배정받는데 그쳤다. 박 시장은 “도로함몰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재난 수준과 동등한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도쿄도는 이날 도로함몰 현장에서 ‘도로함몰 대응업무 기술협력에 관한 행정합의서’를 교환하고 양 도시가 보유한 도로함몰 관련 선진기술을 조건없이 교류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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