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소환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장에 대한 공안몰이용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은 ‘문병호.문재인.박민수.박범계.송호창.이종걸.전해철.정성호.진선미.최원식.최재천 의원 등 11명이다.

이들은 “이재명 시장이 야권연대의 대가로 통합진보당 측에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선정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4년 동안 ‘검찰 성남지청 내사, 수원지검 수사, 3차례에 걸친 경찰-감사원 합동조사’가 이뤄졌으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오히려 심사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이 특혜시비를 받은 업체에 최고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인권 변호사로 헌신해 온 이재명 시장에 대한 탄압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현직 정보요원에게 사찰 당했고, 퇴직자들에게는 ‘국정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은 “검찰이 특혜 선정을 증명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대법원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RO와 해당 업체가 연관됐다는 식으로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또 해당 업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1년 “청소업체 시민주주 기업은 행정학교과서에도 없는 획기적 제도”라며 노동부와 환경부에 전국적인 사례전파를 지시했던 우수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해당 업체가 RO의 자금원이고, 이 업체를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한 것이 수사대상이 된다면, 이 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전파하도록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수억원의 현금을 지원받도록 방임하는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병호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꿋꿋이 대응하고 있는 이 시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시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이 시장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가 사퇴하는 대가로 경기동부연합 측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해줬다’는 A신문의 기사로 시작됐다. 이 시장은 A신문사를 고소했고 해당 신문사도 이 시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시장은 오는 4일 검찰에 출두한다.

fob140@heraldcorp.com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국회의원 11명은 2일 국회

문병호․문재인․박민수․박범계․송호창․이종걸․전해철․정성호․진선미․최원식․최재천 (가나다 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검찰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주)’에 대한 특혜의혹이 흐지부지되자, 이번에는 대법원조차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RO와의 연계의혹으로 또다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2011년 검찰 성남지청 내사, 2013년 수원지검 수사, 3차례에 걸친 경찰-감사원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재명 시장에 대해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바 있다.

오히려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과정이 투명했고,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점수를 줬던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러자 검찰은 이번에는 해산된 통합진보당, 대법원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RO와의 연계의혹을 퍼트리며 종북몰이용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성남시 청소용역업체인 ‘나눔환경(주)’은 70여 명의 청소노동자가 주주인 사실상의 협동조합으로 이 중 2-3명이 구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빌미로 검찰은 나눔환경(주)이 RO와 연계돼 있고, 수익이 RO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종북몰이를 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2월 4일 소환을 통보했다.

나눔환경(주)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 현금지원을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인 지금도 현금지원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청소업체 시민주주 기업은 행정학교과서에도 없는 획기적 제도”라며 노동부와 환경부에 전국적인 사례전파를 지시해,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까지 한 우수기업이다.

만약 나눔환경(주)이 RO의 자금원이고, 이 업체를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한 것이 수사대상이 된다면, 나눔환경(주)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전파하도록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수 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도록 한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인권 변호사로 헌신해 온 이재명 시장에 대한 탄압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현직 정보요원에게 사찰 당했고, 퇴직자들에게는 ‘국정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또, 검찰로부터는 비리의혹으로 수사를 당했고, 혐의 입증이 안 되자 이번에는 공안의혹으로 또 다시 탄압을 받고 있다.

종북몰이에 혈안이 된 검찰의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검찰은 후안무치한 소환을 취소하고,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우리 민변 출신 국회의원 11인은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꿋꿋이 대응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며, 이 시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