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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우범승객 입국 원천봉쇄
법무부, 日과 범죄기록 공조…사전탑승방지제 시범 실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일본인 인질을 참수하는 등 국제적인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 테러범과 반체제 인사 등의 국내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2일 법무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께 일본 나고야공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편 이용객의 범죄기록을 사전 조회해 탑승을 제한하는 ‘우범승객 사전탑승방지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정부는 연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다른 국가와 항공편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제사회의 ‘IS와의 전쟁’에 따른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승객에 대한 ‘사전탑승방지시스템’ 도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관련기사 10면

이 시스템은 국내로 출발하는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기 72시간 전까지 예약된 승객 정보의 범죄 기록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항공사로부터 전송받아 우범승객 리스트와 대조한 뒤 탑승권 발권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우범승객에는 국제테러분자를 비롯해 인터폴 수배자, 국내에서 범죄에서 일으켰다가 추방된 사람 등 우범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은 지난 2005년부터 ‘여행자정보사전확인시스템’(APIS)을 통해 위ㆍ변조여권 소지자 및 불법환승자 등 우범승객의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상현ㆍ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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