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건강보험료 개편 방안을 총 지휘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단장인 이규식(67·보건행정학 전공) 연세대 명예교수가 2일 정부의 개편 보류 결정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내고 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규식 전 단장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획단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며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들러리 설 이유도 없으며 나의 사퇴 입장에 대해 다수의 위원이 지지해 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13년 7월 기획단이 꾸려진 이후 지금까지 기획단을 이끌어 왔다.

이 전 단장은 성명서를 통해 “기획단이 2013년 8월 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후 거의 1년 6개월을 논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하여 기획단 구성을 학자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노조, 경제단체의 대표를 참여시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2014년 6월에는 당시의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10% 표본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공개하여 여론을 살폈고 작년 9월 11일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는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하여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단장은 또 “장부가 금년 자료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진다”라며 “ 정부는 매일 건보공단에 쏟아져 들어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을 담은 민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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