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내달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선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정책위의장도 함께 선발한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경우 ‘당3역’ 가운데 하나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 입법 전 부문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선 홍문종 의원과 원유철 의원 가운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집권 여당의 입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입법 성향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15개로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 관련 법안이 많다. 3D 프린팅 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한 ‘삼차원 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유료방송 이용요금 증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해 시청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의 개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총포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안전 관련 법률안도 눈에 띄였다. 


반면 원 의원이 19대 국회들어 대표 발의한 14개 법률안은 규제 완화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구직자, 사회복지사, 재외국민 등의 민생과 연결되는 법안이 많았다. 일례로 일자리 창출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다양한 산업의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호텔업을 허용하는 식이다. 또 그가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의 근정훈장 및 포장 수여 대상자 포함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민간 기업을 설립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해온 까닭에 재외국민 관련 법안도 두드러졌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 대학 유학생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