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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산은지주 등 6개 기관 지정 해제, 공공기관 전년비 14개 증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인천종합에너지, 한국표준협회, 산은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모두 6개 곳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반면,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 광주ㆍ대구과학관 등 20개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은 316개로 지난해 302개보다 14개가 증가했다.

2009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던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AST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특히 거래소는 66%의 복리후생비 대폭삭감을 통해 공공기관 해제 발목을 잡아왔던 방만경영 중점관리제도에서 제외돼 지정해제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로인해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에 지분매각으로, 한국표준협회는 정부지원액 50%미만으로 각각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산은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과의 기관통합을 사유로 지정 해제됐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곳은 ㈜국제원산지정보원(주무부처 관세청), ㈜해울(국토부), (재)APEC기후센터ㆍ(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기상청),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문화부), 국립광주ㆍ대구과학관ㆍ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미래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ㆍ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복지부) 등 20곳이다.

기재부는 “방만경영과 관련 언론․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온 점을 감안하여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추후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했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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