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신설법인이 전년 대비 12.1% 증가한 8만4697개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9일 밝혓다.
지난달 신설법인은 전년 같은 달보다 18.1% 증가한 7889개로, 12월 통계 중에 처음으로 7000개를 초과했다.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5만3087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만9509개), 건설업(8145개), 농ㆍ임ㆍ어ㆍ광업(2593개)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3만3100개, 50대 2만1898개, 30대 1만8921개, 60대 6808개, 30세 미만 3885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40~50대 중ㆍ장년층이 신설법인 증가를 주도했다. 이들 세대는 대부분 은퇴 후 주로 운수업이나 숙박ㆍ음식점업 등 비교적 창업이 쉬운 서비스업(40대 2만798개, 50대 1만2091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38.5%)와 전남(24.7%) 등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고, 여성의 법인설립도 전년보다 14.2% 증가했다.
또, 지난달 신설된 법인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4935개)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1909개)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2990개), 50대(2097개), 30대(1706개) 순이었고 업종별 증감률은 농ㆍ임ㆍ어업(88.2%)이 전년 같은 달보다 가장 많이 증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취업난 및 조기 은퇴로 창업으로 눈을 돌린 인구가 늘어난 데다 창업회사와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창업보육시스템 강화 등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창업환경 개선작업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휴ㆍ폐업률도 높은 숙박ㆍ음식점업 등으로 창업이 집중돼 신설법인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제2의 가계부채’로 알려진 개인사업자 대출이 작년에 209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불황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전년보다 19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신설법인이 증가한 이유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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