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7일 29.7%로 집계됐다. 이른바 ‘레임덕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 것이다.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로는 인사문제와 서민증세 논란이 꼽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지만 잇단 인사 문제와 정책 역효과 등으로 미비한 성과를 거뒀다. 최근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 증세’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국 갤럽의 2013~2014년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변화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마다 크게 하락했다.
2013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국민연금 연계 논란에 시달린 직후인 10월 전월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을 통틀어 가장 큰 등락 수치이다.
당시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은 “보수 성향 노인단체 쪽 의견까지 들어 공약 파기에 대해 따지겠다”고 말했다.
2014년 박 대통령 지지율은 세월호 참사와 함께 5월에 10%포인트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현 정권이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됐다.
지난 해 국민안전처(전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밝힌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1%를 기록해 10명 중 2명만 한국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각종 악재에도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던 박 대통령 지지율은 올들어 30%로 주저앉았다. 청와대 인적 쇄신 거부와 ‘연말정산 파동’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일으켰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거나 오히려 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나선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내각 경제팀의 전원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직접 사과했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조세저항은 이따금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민주시대의 포문을 연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전쟁 모두 부당한 세금 부과가 원인이었다. 일본 민주당의 붕괴는 간 나오토 전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소비세(한국의 부가세) 인상에서 비롯됐다.
세금에 대한 불만은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 구체제(앙시앵 레짐)에 반발한 프랑스 혁명 역시 세금구조에 앞서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항거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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