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약 9000여 어린이집에만 설치된 CCTV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하지만 CCTV 설치가 적절한 대안인가를 두고는 논란이 여전하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중 80% 가량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사회의 공분을 사면서 누리꾼들은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디지털미디어 시각화 뉴스미디어 ‘비주얼 다이브’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설치한 결과 참여 누리꾼 모두가 100% CCTV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29일 현재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등 다양한 제목의 CCTV 의무화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적게는 400여 명에서 많게는 2만 여 명이 게시글에 서명했다. 대부분의 게시글은 “어린이집 교사 인권보다 영유아 생명보호가 시급하다” “영유아는 언어표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학대를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CCTV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내용이다.

그간 학부모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인권을 우려하는 인권단체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 설치로 인해 “원장의 불필요한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고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30대 여성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12시간 근무가 원칙인 데다, 아이를 돌보며 각종 서류 관리와 출석부 정리 등 잡다한 일도 함께 해야 하고 집에서도 잡무에 시달린다”며 “잠시라도 자리에 앉았다가는 원장의 불호령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CCTV가 설치될 경우 하루종일 원장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자체로 스트레스”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처한 노동환경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은 지난 27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좌담회에서 “최근 10년간 전체 보육현장의 21%가 CCTV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사고는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며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문턱을 낮추고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체대를 마련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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