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나머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재판 등 나머지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29일 김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1,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역시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 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전 청장의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판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달 9일에는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ㆍ현직 간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청장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남은 사건들의 재판 결과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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