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스템 사실상 가동 안돼…현장 상황 맞게 기능 보완


서울시의 유명무실했던 ‘5대 재난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장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붕괴상황관리시스템, 재해이력정보시스템, 재난약자보호시스템, 현장대응모바일시스템, 서울안전누리 등 5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서울안전누리(안전정보 제공)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시스템은 사실상 가동이 안되고 있다. 현장상황이나 실제 가동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관리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뒤늦게 5대 재난관리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다. 우선 ‘붕괴상황관리시스템’은 건축물이나 교량,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전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초기대응에 주력한다.

하지만 붕괴사고 발생빈도가 낮은데다 실제상황에선 이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붕괴사고 외에 모든 재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는 상황 발령→조치와 지원→상황 보고→재해 이력 등록 순이다.

‘재해이력정보시스템’은 서울에서 발생한 재해 및 재난 사례를 수집해 통계를 내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보 입력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보관리가 어렵고, 지난해에는 정보 입력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재난정보 입력범위를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한 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건, 종합방재센터에서 발송됐거나 자치구에 접수된 재난정보 등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성수대교 붕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 과거 대형사고 자료를 연도별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재난약자보호시스템’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 시스템은 ‘재난약자’와 ‘지킴이’의 1대 1 맞춤 관리를 통해 재난이 발생하면 지킴이가 상황을 전파하고 약자를 돌볼 수 있게 지원하는 체계다.

하지만 재난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다 재난약자 보호에 대한 법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 수집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약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 쪽방촌 주민 등 지역적 약자로 구분하고 지킴이 활동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구별 재난취약가구도 선정해 등록한다.

‘현장대응모바일시스템’은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등 아예 방치돼왔다. 이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해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영상회의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장용 업무 휴대전화가 없고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활용도가 낮았다. 시는 뒤늦게 현장용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해당 시스템을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