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조사를 받던 피의자나 참고인이 잇따라 자살 등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검찰이 곤욕스러워 하고 있다.
과잉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은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적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방산 비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전 해군 제독 함모(60)씨가 28일 행주대교에서 투신했다.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지난 2012년 퇴역한 함 씨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을 지낸 뒤 퇴직 후에는 방산업체에서 고문직을 맡아왔다.
최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함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에 대한 중압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합수단 관계자는 “불행한 일이 생겨 안타깝다”면서도 “조사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고 적법하게 수사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쫓기던 벌금수배자가 14층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등 5명에게 쫓기던 김모(38)씨는 3년 전 유사 휘발유 판매 혐의로 기소돼 벌금 2100만 원을 내야했지만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당시 현장에서 수사관들은 문을 열 것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전동 드릴로 출입문을 뜯고 집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족과 지인들은 과잉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전직 관세청 간부 오모(63) 씨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오 씨는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참여한 납품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하도급 업체로부터 총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20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은 오 씨는 “괴롭힘을 당하기 싫다. 미안하고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지검 측은 “공단 내 관행적 비리 여부를 물었을 뿐 여죄를 추궁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리를 자백하라고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과잉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
| *2014년도는 7월까지 집계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일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 자료 재인용> |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몇 년간 수사 중에 일어난 자살사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의 조사는 폭행이나 폭언이 없어도 조사를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만큼 검찰이 이를 유념해 피조사자의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