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정부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오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중단된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관영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될 사람은 45만 가구다. 602만 가구에 대해서는 건보료 인하 혜택이 예상됐다. 그럼에도 핵심 국정과제를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연말정산에 따른) 서민증세 논란 상황에서 국정 과제를 포기해버리는 정부는 무능함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불만에 기름을 붓지 않으려는 단편한 생각”이라며 “부자 감세 기조는 유지하고 서민 증세 기조는 계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대선공약으로 약속하고 오래 준비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무단 파기 등 재정과 조세에 대한 정부의 ‘갈지 자’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호 의원은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건보료 인상으로 불만 갖게 될 국민 설득을 위해 사회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좋은 정책도 일관성 없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를 놓고 최근 연말정산 대란이 터진 가운데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개편안이 나올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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