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1%대 주택대출을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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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다만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 있어야 한다”며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엔 재정이 어려워 정부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연말정산 등 최근 정부 정책들이 잇따라 여론 비판에 직면하는 등 논란이 되자 연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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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한편 김태호 최고위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과 관련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추진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고 연말정산 파동으로 추가환급이라는 유례없는 소급적용도 있었다”며 “ 좋은 정책도 일관성 없으면 국민 신뢰 잃게 돼, 국민들 혼란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kih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