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ㆍ배문숙 기자]그동안 덜 냈던 국민은 더 내고, 다소 더 냈던 국민은 덜 내는 방향으로 추진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을 두려워한 정부의 소심함으로 결국 폐기됐다.

건보료 부과 방식을 바꾸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건보 재정에 뚫린 구멍에서 지속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의 부실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연기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 보수 외 연 2000만원 이상의 추가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 세대와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19만3000명 등 45만명, 그리고 전체 지역가입자 중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20%, 150만명 때문에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정책을 폐기한 셈이다.

문 장관의 ‘고심’에는 정치적 논리가 충분히 포함돼 있다.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해봤기 때문에 최신 자료로 자세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는 짧으면 며칠, 길어야 1~2주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 ‘국민 설득과 납득’, ‘충분한 논리’ 등을 언급했지만 5000만이 아닌 200만 국민을 위한 설득과 납득 등이었다.

그렇다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은 향후 어떻게 될까.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내놓은 안(案)은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쓰겠다는 게 정부입장이다. 사실상 폐기나 마찬가지다.

시행은 내후년, 2017년이나 돼야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문 장관은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신중히 간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돌아갔다.

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던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겠다는 발언이다.

문 장관은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자동차, 재산 등에 건보료를 부과해 반발이 심했던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을 올해 안에라도 내놓겠다고 했다.

지역가입자 불만을 해소하면 건보 재정 손실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건보 재정 손실을 상쇄시키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걷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물 건너가 건보 재정 부실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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