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럽연합(EU)이 테러 위협에 맞서 전체 항공여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EU 집행위원회가 파리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을 계기로 2011년 과도한 정보수집 우려에 따른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던 개인정보 수집 방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내무장관들은 파리 주간지 테러 규탄대회 회담에서 테러 척결을 위한 탑승객정보수집 활동 강화에 합의해 이번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합의에 따라 EU 집행위는 유럽 내에서 모든 항공 여객의 이름과 은행카드 내용 등 42가지 항목의 탑승 관련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정보는 5년간 보관되며, 테러 및 다국적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각국 경찰과 정보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가디언은 “EU 집행위가 이번 방안에서 과거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보보호 장치를 보완해 유럽의회 시민자유 옹호그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행위는 정보침해의 부작용에 대비해 탑승객 실명 정보의 보유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이후에는 익명화된 상태로 5년간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도록 했다. 각국의 경찰과 정보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테러와 심각한 다국적 범죄로만 제한하고 정보보호관의 감독 절차도 도입했다.

하지만 시민자유를 옹호하는 진영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추가된 보호 장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의 얀 필립 알브레히트 부의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익명화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실명을 추적할 수 있다면 정당한 정보보호 조치가 아니다”라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정보수집 작업보다는 위험인물을 찾아내 감시를 집중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의 보수파인 티모시 커크호프 의원 역시 “테러리스트의 자유로운 이동은 막되 강력한 정보보호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명확하고 실재하는 필요성이 없다면 탑승객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은 합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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