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748만 가구 가운데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5174가구였다.
이 가운데 계량기 고장을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12.5%에 달해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됐다.
난방비 0원 가구 중 64.2%인 3만5432가구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며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엔 1년 치 난방비 중 최대 요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계량기 관리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 행위를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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