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한국디자인진흥원(KIDPㆍ원장 이태용)이 28일 디자인 산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진 디자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2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는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법률자문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 법률 전문가를 종전 5명에서 6명으로, 디자인 업계 관계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구성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 디자인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디자인 분쟁의 유형도 다양해져 디자인 분쟁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감이 끊길 것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디자인 전문회사들을 도와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업체당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는 연간 약 2건 정도이며 피해를 보는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41%로 대기업( 26%)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용 원장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KIDP는 디자이너가 존중받고 디자인의 창작성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대가기준 수립 등 디자인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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