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뭘까. 공약이행? 봉사정신? 정답은 ‘청렴성’과 ‘도덕성’이다.
28일 서울시의회는 올해 9대 시의회 의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최근 3주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설문은 ‘서울시의회 의원의 중요 덕목’이다.
응답자의 61%가 청렴성(31.5%) 또는 도덕성(29.5%)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선거기간 내세운 ‘공약이행’이나 ‘투철한 봉사정신’을 기대하는 시민은 각각 15.9%, 7.6%에 불과했다.‘혈세 낭비’로 지탄을 받아온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여론 감시가 덜한 지방의회는 잦은 외유성 해외출장과 지역사업 이권개입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의회의 경우 8대 시의회 의장이 ‘검은 돈’을 받아 구속되고, 총망받던 시의원이 재력가 살인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 8대 시의회에 대한 서울 시민의 평가는 냉정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의정활동 5대 항목 중 단 1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나마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시정감시와 견제’(3.04점)였다. 5점 만점에 3점을 넘으면 잘한 것으로, 3점은 보통, 3점 이하는 잘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과 ‘민생 현안 해결’로 각각 2.86점을 받았다. 특히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의 경우 5대 항목 중에 중요도는 가장 높았지만 평가는 가장 낮아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분석됐다.
나머지 정책개발 및 새로운 비전제시(2.95점), 시민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2.94점) 등도 ‘잘못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8대 시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의정활동 평가는 2.97점으로 나타났다.
9대 시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58%가 긍정적으로, 4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9대 시의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선 응답자의 13.9%만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다.
이 밖에 높이 평가하는 시의원 상에 대해선 ‘주민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의원’이 4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원을 잘 해결해주는 의원’ 22.7%,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 18.3%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의회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