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이용패턴을 반영, 음성 대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요금체계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동전화 가입비를 1분기에 조기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맞춤형 요금제 확대를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완전 폐지되면 전년대비 1700억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장 안착을 위해 지원금 상응 요금 할인제를 개선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ㆍ장애인 대상 결합상품 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2분기 중에는 요금, 품질, 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 강화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도 수립한다. 이에 따라 통신 경쟁 상황 평가를 현행 정시에서 수시로 조정하고, 범위를 소매에서 도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선인터넷망(LTE)을 접속 범위에 포함시켜 트래픽에 기반한 정산 방식 도입도 검토하는 등 인터넷망 접속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소매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요금 인가제 개선에 나선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는 2016년 9월까지로 제한한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 기한의 연장을 추진하고 LTE 및 청년 계층을 주목표로 하는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유통망 확대를 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7.9%였던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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