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장은 28일 한국무역협회 ‘제9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안 뛰어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는 일본이 TPP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어 “일본은 표현은 안하고 있지만 (한국의 TPP가입을)싫어할 것”이라며 “한국이 들어오면 일본의 독무대가 안된다. TPP 국가들 중에 일본을 견제할 국가가 없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충분히 견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경제침체를 반전시킬 카드로 TPP를 꼽고 있다.
한국이 만약 TPP에 가입 못하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일본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12개국끼리 관세철폐하는데 TPP불참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일본에 의해 대체된다“며 ”(TPP 발효시)누적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제품만 관세가 철폐돼 한국산 대신 일본산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 회장은 한국이 TPP에 가입했을 때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TPP참여 효과로 ▷양자 간 FTA를 뛰어넘는 경제효과 ▷중간재 수출 확대 ▷일본ㆍ멕시코와의 FTA 체결 효과 등을 꼽았다.
정부도 한국이 현재 협상중인 12개국엔 들어가기 힘든 상황으로 보고, TPP타결 이후 비준을 받아 들어가는 방식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비관세장벽 완화와 쌀시장 개방 등 가입비용이 만만치 않고 일본과 멕시코의 반대 가능성도 합류에 걸림돌이다. 만일 올해 가입이 안되면 2018년 이후로 가입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회장은 “올해 내 한국의 TPP 가입이 성사될지 여부는 알 수 없는거다”라면서 “시기가 늦어지고 2018년까지 넘어가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등 환태평양 지역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TPP 협상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3월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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