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범죄에 이용된 압수물은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 함께 송부한다. 때문에 압수된 담배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후 검찰은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조사 때 활용하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공매나 폐기 처리, 또는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환부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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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종암경찰서 제공 |
사재기 담배의 경우 흔치 않은 압수물이지만, 경찰 등은 대체로 공매 처리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은 수사를 위해 재산권을 임시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적 몰수’가 아닌 이상 재판이 끝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필요적 몰수란 뇌물이나 마약, 불법무기, 위조통화처럼 사회에 돌아다녀서는 안될 물건들의 압수를 의미한다. 임의적 몰수가 판사의 재량에 의해 공매 처리나 압수물 소유권자에게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필요적 몰수는 대부분 국고 환수 또는 폐기 처리된다.
부패 등의 이유로 보관이 용이하지 않거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매처리 후 보관한다. 과일 등 음식물이 단적인 예다. 이 경우 압수물의 사진을 찍은 뒤 매각하여 판매대금을 환부해준다.
음식물 보관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일도 있다. 지난해 경남경찰청은 식용에 부적합한 반부화오리알을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피의자를 불구속입건하고 반부화 오리알을 압수했다. 그런데 며칠 후, 압수한 300여개의 오리알에서 새끼 오리 23마리가 부화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초 오리알은 전부 폐기될 예정이었지만, 부화한 새끼 오리들은 지역 오리농가에 공매 처리 됐다.
그렇다면 압수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뭘까? 경찰에 따르면 사건 별로 압수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 두가지로 추정된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최근 절도 등이 빈번히 일어나, 자주 보관되는 품목이다.
한편 검ㆍ경이 압수한 물품이 배달용 오토바이나 자전거처럼 소유주에게 꼭 필요한 물건일 경우엔 경찰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내면 된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반납 또는 거절 등을 검토, 압수물 처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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