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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보수혁신위 “책임성 강화 위해 개인발의해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이 법안 발의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발의제를 기본으로 삼고 회계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당 예산ㆍ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당원주권주의 강화 등 개혁안 등을 논의했다.

혁신위 내 정당개혁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기본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안을 정리했다”며 “당원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개정안에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헌에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는 시민당원 요건 강화를 위해 만간당비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한 당원에 한해 선거권ㆍ피선거권을 갖도록 의견을 모았다. 조 의원은 “당비를 내지 않다가 낼 경우 일시적으로 (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된다”고 못 박았다.

당원협의회 활동 강화를 위해 오픈프라이머리와 연계해 당협위원장은 책임당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지방조직 운영규정이라는 당규에서 당협위원장을 최고위원회에서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 예외조항에 기대어 왔다”며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위는 정치자금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회계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결특별위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형식적 감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의도연구소 운영과 관련, 조 의원은 “(여의도연구소의) 독립성 강화 취지에서 독자 경영체제로 전환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공동발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법안이 남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발의제를 기본으로 할 것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한 명이 발의부터 법안 통과까지 법안의 질 등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해 개인발의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개최되면 여야가 정개특위를 구성해 빠른 시간내 입법합의를 이루고 오픈프라이머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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