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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서 또 ‘불협화음’…자꾸 스텝 꼬이는 당정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2인 3각’으로 한몸처럼 움직여야 할 새누리당과 정부의 자꾸 스텝이 꼬이고 있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가뜩이나 악화된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돌출행동에 이를 진화해야 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곤혹을 넘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당겼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연말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런 정부 입장이 나오자마자 여당에서는 논의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여당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야당 출신이 대부분인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인 만큼 먼저 야당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정부나 새누리당이 나설 입장이 아니며, 이런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렇게 정부의 증세 계획에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건 까닭은 어렵사리 큰 불길을 잡은 연말정산으로 인한 증세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통인 한 여당의원은 “정부가 여당과 상의없이 너무 나간다”면서 “아무리 방향이 옳다하더라도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며 불만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당정의 엇박자는 지난 연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에서 “사학.군인연금 개혁도 고려중”이라는 소식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진화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잇따르는 당정의 불협화음은 자칫 ‘당청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정간의 긴밀한 소통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은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노출하기 전 사전에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주문한다”며 뼈있는 일침을 날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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