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에서 세액공제의 방향성은 맞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없는 내용의 소급입법까지 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소급입법이라는 게 우선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내용 자체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세금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앞으로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하려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출산 공제를 예로 들며 “앞으로 출산을 많이 하라는데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이미 낳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대란으로 국민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를 분석하면서 “세금은 필요한 만큼만 떼고, 연말에는 정산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요 몇년새 이상하게 제도를 바꿔서 많이 떼고 연말에 많이 환급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었다”며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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