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으로도 전년비 3.3% 그쳐…수출부진·재정지출감소 주요인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전기대비 0.4%성장에 그쳤다.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이는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세월호 사태 당시 수준(0.5%)으로 회귀한 것으로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최저치다. 이 영향으로 연간 GDP성장률도 3.3%에 그쳤다. 잠재성장률(3.5%)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한 것이다. 수출부진과 정부의 재정지출감소가 주요 요인이었다. 1년전 한은이 예상했던 4%대 성장과는 거리가 먼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이미 저성장이 상시화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0.4%성장…5년내 최저치=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GDP는 전기대비 0.4%성장했다. 이는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던 2012년 3분기와 같은 수치다. 당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는 그리스 발(發) 유럽 위기의 영향을 받아 고전을 면치못했다. 국내 상황과 비교하면 세월호 사태가 터졌던 지난해 2분기(0.5%)보다도 못한 수치다. 3분기 0.9% 성장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다시 저성장세로 돌아간 셈이다. 4분기 실적이 뚝 떨어지면서 연간 GDP성장률도 3.3%에 그쳤다. 2013년의 3.0%보다는 소폭 높지만 1년 전에 한은이 예상한 4%대와는 거리가 먼 수준이다. 실질 국내 총소득(GDI)는 교역조건 개선 효과로 전년대비 3.8%성장했다.
▶수출부진과 정부 재정 지출 감소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 영향=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적 악화에 대해 “수출부진과 제조업의 마이너스 성장,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 및 윤달ㆍ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불규칙적인 요인 탓”이라고설명했다.
가장 큰 요인은 수출부진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0.3% 감소하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2008년 4분기∼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등 소수품목을 제외한 수출 주력 업종이 전체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의 타격이 컸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공ㆍ중개무역 축소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결손(11조 1000억원)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는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건물ㆍ토목건설 부진으로 전기대비 9.2%나 감소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0.5%로 전기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만의 특이 현상적 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윤달(10월 24일 ~11월 21일)이 들면서 결혼시장 지출 감소가 컸다는 설명이다. 결혼의 40%가 4분기에 진행되는 만큼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총 1만 5000건이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파악하고 있다. 단통법의 영향은 10월 관련 지출이 감소했지만 11월~12월 회복세로 이어져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5년 연속 3%대 벽 못 넘을 듯=올해에도 저성장ㆍ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GDP성장률이 지난 2011년 이후 5년 연속 3%벽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은은 당초 예상치보다 0.5%포인트 낮춘 3.4%를 올해 경제성장률도 제시한바 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9%로 종전보다 크게 낮췄다.이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GDP 갭(실질 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현상)축소 시기도 지연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유럽ㆍ일본의 양적완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글로벌 변동성이 커진 것은 올해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엔저가속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나라 수출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활성화의 쌍두마차인 재정정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수 역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14개월만의 최저수준인 0.8%에 그치면서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년 연속 1%대에 그쳤다. 1965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2%미만이었던 해는 1999(0.8%)과 최근 2년 뿐이었다. 유가하락의 일시적 영향이 컸다고 하지만 저물가의 그늘은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