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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B 양적완화 회의론 “경제개혁 없으면 QE 이후 더 악화”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대증요법이냐, 근본적 처방이냐’

돌아온 ‘슈퍼마리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통 큰’ 돈 살포에 침체에 빠져있는 유럽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양적완화(QE) 효과 회의론도 적지 않다.

ECB가 국채를 대량 매입해 유동성을 늘리는 이유는 민간 부문과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매달 600억 유로(약 75조5300억원)씩 공급되는 유동성이 기업 생산활동 등 실물경제에 흘러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출처 =FT]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ECB 계획의 성패 관건은 실물경제와 통화량 조절의 관문 역할을하는 유럽의 은행들이라고 지적했다. 유럽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에 의존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시중 은행이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 유동성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FT는 “이번 QE는 여러 지역에서 만연해, 여전히 약화되고 있는 은행권을 부흥시킬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점”이라며 은행권에 미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번 ECB의 QE는 경제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4조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QE)는 시장을 북돋았지만, 소득불평등, 고실업률, 임금정체, 기록적으로 낮은 노동인구 등 경제의 핵심 문제는 풀지 못했다”고 미국의 QE를 비교하며 “ECB의 QE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자극제가 되겠지만, QE를 도입하게 만든 문제들을 고치지는 못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타임은 과거 경제위기를 맞은 신흥국이 경제개혁 없이 증시 침체, 금융 위기를 맞았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진정한 의미의 경제 개혁이 없다면 (QE 종료시점인)2016년 9월에는 유럽 경제는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ECB의 어떤 조치에도 유럽 각국이 경제 개혁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ECB 양적완화 정책 발표 전 “유럽 정치인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틀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ECB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유럽의 정치인들이 경제 개혁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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