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공제율 상향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납세자들로부터 복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입력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들은 구체적인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보완책 가운데 하나로 신고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연말정산이 이전보다 복잡해진 것은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면서 연간 사용액이 전년 사용액보다 50% 이상 늘어나야 하는 등 추가 공제 적용 조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작년 사용액뿐 아니라 재작년 사용액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입력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상된 소득공제율 적용 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내년 연말정산에도 추가 입력 항목은 계속 유지된다. 올해에는 지난해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액을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내년에는 올해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액을 입력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좀 더 손쉽게 계산ㆍ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연말정산 내역을 정리해 통보하면 납세자가 확인해 보완ㆍ제출하는 방식으로 간편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쉽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늘어나고 오류 발생 시 책임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최근 제기되는 납세자들의 불편 사항 개선에 집중하고, 신고절차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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