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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비대위의 영리한 진화 “하려면 제대로 하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뉴타운,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알려진 각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들이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맹목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는 일부 조합을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는가 하면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영리한 진화’라고 할 만하다.

현재 서울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 현장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합원 보상가, 조합이 지자체에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비용 등의 문제로 ‘올스톱’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 온 조합 해산을 통한 뉴타운 출구전략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사진설명>비대위가 사업 찬성에 나서면서 영리하게 진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모 뉴타운지구 철거 현장전경.

지난해 모 건설사가 지금까지 대여한 조합운영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며 해산된 조합의 일부 조합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 이런 매몰비용을 조합원이 실제로 물어낸 전례는 아직 없지만 자기 재산이 가압류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조합해산 운동의 동력은 급속히 떨어졌다.

뉴타운 출구전략 외 대안을 찾는 일부 조합원들은 지자체장의 뉴타운 직권해제, 사업진행이 안될 경우 일정기간 후 자동해제 등의 방안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직권해제는 지자체 조례, 일정기간 후 자동해제는 국회 법률개정이 뒤따라야 해 역시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막다른 골목에 놓인 상황에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일부 비대위 세력들이 합리적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 훈풍, 서울 강북권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 현상 등 호전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비대위의 이런 태도 변화에 일조했다.

태도를 바꾼 일부 비대위들은 “일단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서울 A뉴타운의 한 비대위는 조합장 해임 후 조합해산활동을 이어오다 최근 사업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또 “오히려 사업 진행에 미온적인 조합 집행부가 총회 소집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며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총회 소집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회소집요구서를 비대위 차원에서 따로 걷을 계획이다. 총회는 조합 집행부가 소집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20%가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이 비대위는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단지 배치, 아파트 평형별 구성비율 등을 수정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오도가도 못하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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