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 기준 100%→‘80% 이상’으로 완화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대학 구조개혁 정책으로 입학 정원은 점점 감축되고 있는 반면 해기사 양성 모집 단위의 입학 정원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수요에 비해 배출되는 해기사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특정 분야의 인력 양성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특정 분야의 입학 정원을 국립대가 증원하는 경우 교원 확보율 기준을 80%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교원 확보율은 교수 1명이 가르칠 수 있는 법정 학생 수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나타낸 지표다. 교육부 지정 기준은 교수1인당 학생 수가 인문ㆍ사회 계열 25명, 공학 계열 20명이다. 현재 전임ㆍ겸임ㆍ초빙교수를 합쳐 교원 확보율이 100%가 돼야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정책인 해기사 양성을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해서”라며 “교원 확보율 100%를 갖추지 않아도 총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해기사는 선박 운항ㆍ안전ㆍ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로 구분된다. 현재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등 18개 기관이 배출하는 해기사는 연 2100여 명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2013년 펴낸 ‘선원 인력 수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외항선 분야 1만1000명 등 총 2만2000명이, 2030년에는 외항선 분야 1만5000명, 수산 분야 1만3000명 등 총 3만5000명의 선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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