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의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기간은 창업 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창업 3년 이내의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추가된다.
또한, 중기청장이 창업촉진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단,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육성ㆍ지원토록 하는 규정과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나 창업보육센터 등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기간(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 중단)을 창원지원법에 추가했다. 기존 규정이 지원 중단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창업투자사나 창업보육센터 등이 지원중단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됨에 따라 중기청은 교수와 연구원이 창업휴직할 때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해 3월 발표한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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