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행정조사와 사회보험, 법인세 비용이 국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사회보험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56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BBI)’ 조사한 결과, 조세와 준조세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 정도가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조세와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으로 포함된다.
우선 상위 항목별로는 조세부담(119)이 가장 컸고 사회보험 등 준조세부담(115)과 기타 기업부담(112)이 그 뒤를 이었다. 규제부담 부문의 BII 수치는 93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세부항목 중 노동ㆍ환경규제 부담(각각 113, 101)은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통상임금 등 환경ㆍ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지수는 행정조사(136), 사회보험(127), 법인세(122) 부문 순으로 높았다.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부담 증가는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업 체감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사회보험(136)에 대기업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4대 보험 근로자 가입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은 반영한 결과다.
법인세 부담은 최근 재정수요 확대에 따라 법인세 공제ㆍ감면 규모가 축소되면서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부터 법인세 부담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2011년 129→2012년 124→2013년 122→2014년 122)했지만, 최근 2년간은 제자리에 머물러 기업들의 높은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세금납부,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기능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BBI 조사부터 경제ㆍ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해 조사항목을 일부 개편했다. 상위항목에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효과는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선 행정에 대한 평가항목을 담은 기타 기업부담을 추가했다.
하위항목에는 부가가치세, 부동산보유세, 기부금 항목을 제외했고, 대신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증세 부담, 지방세를 추가했다. 기타 기업부담의 하위항목으로는 행정조사, 비법규적 규제, 일선 공무원행태 등을 신설했다.
기업부담지수 개편을 수행한 임병인 충북대학교 교수는 “조세, 준조세, 규제 등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BBI는 기업의 부담 정도를 수치로 측정해 국민에게 알리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유도,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항목 개편에 따라 지난해 BBI는 과거 조사에 비해 높아졌다. 개편 전 부담지수는 2010년 103, 2011년 101, 2012년 103, 2013년 105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조사(136), 상증세 부담(119), 지방세(116) 등 신설항목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 부담지수가 110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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