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대표적인 예다. 시행 초기부터 불법보조금 지급이나 편법 할인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계와 개인이 부담하는 통신비도 줄지 않았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자 이통3사가 발빠르게 출시한 요금제인 중고폰선보상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서자 통신사들은 이를 종료하거나 폐지 검토에 나섰다.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가 ‘페이백’ 등 불법보조금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주말마다 제기되고 있다. 과거와 다르지 않은 행태가 여전한데, 오히려 음성화됐을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들은 제값주고 사도 찜찜하다. 이동통신업계에서도 “조삼모사”라는 얘기를 대놓고 할 정도다.
‘조삼모사’라는 지적은 정부가 경제부처 관련 업무보고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한 전자금융시 액티브X 제거방침에도 제기됐다. 액티브X를 대체하는 범용프로그램은 기존 결제 단계를 일부 줄이지만, 역시 사용자의 단말기에 설치하는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다.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방송정책도 ‘규제완화’와 ‘규제강화’가 충돌하고, 소비자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UHD(초고화질) 지상파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EBS의 다채널방송 시범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유료방송 가입률이 90%에 이르고 지상파직접수신자들은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KBS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ㆍ간접 광고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자로선 지상파에서 더 많은 수신료를 내고 더 많은 광고를 봐야 할 판이다. 반면, 정부는 유료방송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전화ㆍ인터넷과 결합해 할인판매하는 유료방송 마케팅에 대해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혁신경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경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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