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온 반면, 우리나라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노동의 미래와 노동 유연성’ 보고서에서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의 자료로 2006~2013년 세계 107개국의 국가별 패널자료를 구축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대다수 국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직성이 높아졌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실제로 OECD 국가의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는 2006년 29.5에서 2013년 28.3으로 1.2포인트 떨어졌고, OECD를 제외한 기타 국가도 35.0에서 31.5로 3.5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같은 기간 28.3에서 35.8로 오히려 7.5포인트 높아졌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조사대상 107개국 중 38위에서 2013년에는 32계단 하락한 70위를 기록했다. 근로시간과 임금, 채용과 해고 등을 고려한 수량적 유연성 지수도 2008년 45위에서 2013년 74위로 떨어졌다.

특히 채용과 해고 절차ㆍ비용만을 따진 고용유연성 지수는 2013년 86위를 기록했다. 해고비용은 107개국 중 20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최근 정년연장은 고용의 경직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라며 ”통상임금 정책, 근로시간 단축 등이 노동유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기술혁신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위축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워크(smart work)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 심화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연은 “산업화시대 공장제 근로방식을 규율하던 기존의 노동규제는 변화된 노동환경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계약직 고용기간 무제한 확대 △파견직 근로자 금지업종 외 업종 파견 허용 △비정규직 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