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위력은 거셌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회생기미를 보이던 소비불씨를 꺼트리며 결국 경제성장률까지 낮췄다. 휴대폰 관련지출 급감으로 내수부진을 겪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석 달새 0.5%포인트나 떨어 뜨린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관련 지난 15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9%에서 3.4%로 대폭 낮추면서 단통법 시행에 따른 내수부진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한은이 정부(3.8%)와 IMF(4.0%), 한국개발연구원(3.5%) 보다도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 전망을 하게 한 주범 중 하나가 단통법이었던 셈이다.

특히 한 품목의 지출감소가 국가의 경제성장률까지 뒤흔든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장정수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은 이에 대해 “워낙 휴대폰 관련 지출이 급감하다보니 경제성장률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면서 “지난해 4/4분기만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급감한 휴대폰 판매=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판매는 급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일 평균 5만8363건이었던 이동통신 개통건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인 10월 3만6935건으로 반토막났다.

11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 평균 5만4957건으로 늘었고 12월에는 일 평균 6만570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 대비 103.8%까지 달성했지만, 반토막 실적의 영향을 메우긴 역부족이었다.

▶휴대폰 이용료, 물가에 미치는 영향 3~4번째로 커=이동통신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결정하는 481개 품목 중 3~4번째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휴대전화 요금의 물가 가중치는 45.3(이동통신료 11.4, 스마트폰이용료 33.9)에 달한다. 가중치는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품목의 지출액이 많다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휴대폰 이용요금은 특히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전ㆍ월세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파도 컸다. 단통법의 영향으로 통신관련 지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10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달대비 0.4%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를 제외한 휴대전화 등 내구재(-6.2%)와 준내구재(-2.8%) 판매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최정호ㆍ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