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M&A 활성화 위해
高성장성 기업 평가 인력 마련

개인예탁금 3억 규제완화 검토
코넥스 시장 역할도 확대키로

V신용부도스와프 상품 개발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마른 논에 물 공급’ 초점


금융당국의 올해 방향타는 ‘창조’와 ‘모험자본’ 양축에 모아지고 있다. 핀테크 등 창조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전자금융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중기 M&A(인수합병) 특화 증권사 등 모험자본 육성에 팔을 걷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연대보증 같은 대출 중심의 금융구조를 투자 중심의 선순환 구조로 바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마른 논’에 물을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V-CDS 상품을 개발하려는 것도 모두 이와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이와관련 올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모험자본 육성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중기 M&A 특화 증권사 출범=금융위원회는 우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특화 증권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회계관리 수준이 낮지만 기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아 이를 평가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기 M&A 특화 증권사는 중기ㆍ벤처 M&A 시장 개척, M&A 관련 홍보ㆍ교육 실시 등 M&A 활성화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와관련 M&A 실적과 특화 인력 보유 수준 등을 고려해 특화 증권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증권사와 자본금 3조원 이상인 대형 IB(투자은행)에 더해 중소형 특화 증권사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지, 영역 구분없이 업무상으로 특화 증권사의 역할을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 한도(3억원) 규제를 재검토하는 등 코넥스 시장의 각종 규제 완화도 재검토해 코넥스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올해 3월 중으로 ‘K-OTC 2부 시장’을 열어 비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K-OTC 1부 시장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금투협이 정한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이번에 개설되는 2부 시장은 주식 유통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문턱을 대폭 낮췄다.

▶V-CDS 상품 개발…모험자본 육성=금융위는 이와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V-CDS‘(V-신용부도스와프ㆍCredit Default Swap)’라는 상품을 개발한다.

초기 단계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기간 장기화 위험, 경기변동에 따른 투자불안정성 등의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돈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고려해 V-CDS는 벤처 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파는 상품이다.

V-CDS를 매입한 투자자는 보험사 역할을 하는 증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투자대상 기업의 부도 등 신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로부터 약정한 금액을 보상받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특히 V-CDS 상품이 개발되면 연기금 등 투자위험에 보수적인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V-CDS의 프리미엄 수준, 보상 비율, 참여 기업 규모,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상품을 디자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180조원 정책금융 지원=정부의 모험자본 조성 프로그램엔 창조경제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창업지원에 직접적으로 나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 180조원(보증 60조원 포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액수로는 지난해 지원액 176조8000억원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미래성장산업에 총 지원액 중 100조원을 집중한다는 점이 새롭다.

수혜가 예상되는 미래성장산업으로는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보건ㆍ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 유망서비스업과 스마트자동차, 5세대(G) 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개 분야 미래성장동력 산업ㆍ수출기업 등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국 17곳에 들어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위해 대기업ㆍ지자체 등과 연계해 총 6000억원의 매칭펀드를 조성, 지역혁신기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대기업이 1대 2로 매칭해 5100억원, 지자체와 대기업이 손잡고 900억원을 각각 맡는다.

▶연대보증면제 범위 확대…은행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폐지=금융위는 이와함께 기존에 3년으로 제한했던 우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3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3년 이내 신규 창업자에서 3년이 넘는 기존 창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ㆍ기보 내부평가등급 AA 이상인 우수 기업의 창업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A등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상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는 가산보증료(1.2%포인트)를 없애고 ‘지난해 2월 이후’로 설정한 대상기업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지난해 194개에서 2017년에는 3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핀테크 육성 차원에서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폐지해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은행ㆍ증권사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규모는 2000억원 이상이다. 금융위는 또 미래부, 중기청 등과 협업을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한석희ㆍ신소연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