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해양수산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크루즈(cruise) 산업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책이 특정 기업에 과도한 지원이나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다 선상 카지노 허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크루즈 산업 육성안은 지난 2013년 7월 새누리당 김재원 (군위ㆍ의성ㆍ청송)의원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근거로 한다. 관련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내 국적 크루즈 선사는 한 곳도 없다. 롯데관광이 부정기적으로 크루즈선을 임차해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인해 해수부는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과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유치 활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2조 ‘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국적 크루즈 선박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대여할 수 있고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유치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근거로 추진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호텔 건립시 대여 금액은 1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 국적 크루즈 선박 구입 또는 장기 임차시 대여 금액도 수백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 사업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놓았다.

크루즈 육성안이 자칫 수백억의 기금 대여를 비롯한 특혜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2만t 이상 카지노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으로 사행업을 합법화시키려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물론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서만 선상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았지만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

해수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2012년 하모니크루즈가 국내 유일한 국적 크루즈 선사로 영업을 했지만 선상카지노가 없다보니 모객이 되지 않아 영업을 접은 뒤로 현재 국적 크루즈 선사는 한 곳도 없다”며 “롯데관광도 관광버스처럼, 크루즈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다보니 크루즈 구입 비용 대여나 선상 카지노 허가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국장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금액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를 거쳐 관련 사업이 올 1분기 안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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