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 정부가 2015년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에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9800억엔(45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3년 연속 늘어난 액수다. 이전 역대 최고 방위비는 2002년에 약 4조9600억엔이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몇년새 방위비를 증액하는 이유는 아베 신조 총리의 ‘군사대국화’ 꿈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도 노리고 있다. 작년 7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안보 관련 법도 올해 정비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수륙 양용차 ‘P-1’ 20대,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5대, F-35A 스텔스 전투기 6대 구입비가 포함돼 있다. 5개년에 걸쳐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구매 사업의 올해 구매 할당 분, E-2D 1기 구입비, 이지스함 건조비 등이 반영돼 있다.

앞서 아베 내각은 지난 2013년 후반에 드론, 잠수함, 전투기 구입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대략 24조7000억엔을 쓰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2015년도 세수는 법인세와 소비세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4조5200억 엔 증가한 54조5250억 엔에 달하는 등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 예산안을 이번 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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