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령층, 자영업자 특히 위험=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는 738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한달새 7조 5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두달 연속 역대 최고치인 7조원대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사와 카드사등까지 합치면 가계부채가 1100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저소득층의 부채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중 부채보유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중(DSR)이 급증세다. 1분위의 DSR은 2012년 430%에서 2014년 524%로 껑충 뛰었다. 낮은 신용도에 따른 고금리 적용으로 소득 70% 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DSR이 40%를 넘으면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의 원리금 부담이 가중돼 가계부채의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령층은 최근 주택금융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급증하는 연령층이다. 2009년 주담대의 50대와 60대 이상 비중은 각각 26.9%, 15.1%였는데 올해 3월 기준 31%, 19.7%로 크게 늘었다. 소득증가율이 낮고 주담대를 주택구입 외 사업목적에 활용한 경우가 많아 부실화 우려가 높다. 특히 50대 이상은 실물자산 보유 규모가 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낮으나 실물자산 매각 없이는 부채 상환에 취약한 상황이다. 소득이 실물 자산과 임대보증금에 치중해 있어 부채상환능력이 경기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만기 일시상환과 비은행권 대출 비중도 다른 연령층보다 많다.
자영업자 부채보유가구의 DSR은 240%로 상용근로자(181%)보다 높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부채 규모가 커 상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비은행권 대출과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채무가 개인과 기업부분으로 중복돼 있다는 점도 부실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 기존 단기변동금리 주담대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효과있을까=금융당국이 내달초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전환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다. 우선 단기ㆍ변동금리ㆍ만기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현재 20% 수준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연내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도(약 40조원 규모)에서 추진된다.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형 주담대 보유자가 적용 대상인데 연 3.0~3.2%의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수요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요인인 만큼 일시적 금리인하보다 근본적 소비여력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채상환방식의 변경, 금리인하 등은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될수 없다”면서 “소득증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