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문제를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공기업의 중복기능 통폐합과 관련,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13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이날 열렸던 경제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가능하면 올해 내에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내용인데,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출연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공기업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를 조정하겠다”고 기본방침을 설명하고, “대표적으로 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SOC 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민영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효율성을 높이려고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진통을 겪어야 할 과제들 아니겠나”라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민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개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른 시일 내 결론내야 한다”며 “작년부터 추진한 공기업 방만경영과 부채 축소를 지속 관리하는 한편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야심적으로 내놓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관해서는 “(기업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급을 유도해 중산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1만호를 공급하고 다음해부터는 대량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