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대상 8년짜리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기업 참여유도 세제·택지·자금 전방위 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브랜드 ‘뉴 스테이’(NEW STAY)가 새로 만들어진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 분양주택 품질 수준의 8년짜리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기존의 5년짜리 건설ㆍ매입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4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임대시장 참여를 이끌기 위해 규제완화 뿐 아니라 세제, 택지, 자금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채널과 규모를 확 바꾸려는 새 시도로, 심화되는 전세난 등을 완화해 국민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민간 임대주택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임대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년ㆍ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를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뉴 스테이’라는 별도의 브랜드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나 8년 장기 임대를 뜻하는 ‘스테이 8’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푸르지오 스테이’, ‘e편한세상 스테이 8’, ‘자이 스테이 8’ 등 이름을 단 장기 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정규모, 일정기간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상 특례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초기임대료 제한없이 시장 상황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임대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없애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우체국 등 사용 가능한 모든 공공부지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임대 사업자를 위한 기금 대출 범위를 늘리고 세제혜택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품질 좋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